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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격 수업 시 지켜야할 저작권법 안내 가정통신문
작성자 박규태 등록일 20.04.02 조회수 5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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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격 수업 시 지켜야 할 저작권법 안내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
온라인 개학으로 가정에서 학생들이 원격 교육을 할 때 저작권 침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작권의 중요성과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에 대해 지도하고자 합니다. 가정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상식과 바른 이용을 알고 학생들이 저작권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
이럴 때 저작권 침해

1. 인터넷에 떠도는 글, 그림, 사진 퍼서 내 홈피에 올리기

원격수업이나 일반 수업 중의 저작물 또는 인물이 포함된 화면을 무단 캡처하여 배포, 전송 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.(무단 캡처, 저작물, 사진 및 파일을 공유하거나 개인SNS에 올리는 행위 금지)

2. 공유 사이트, 웹하드 등에서 자료 주고 받기

내 것도 아닌 저작물을 함부로 올려서 공유하면 안됩니다. 함께 나누는 것은 좋지만 내 것을 나누는 때에만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.

3. 글짓기, 그리기 대회에서 다른 사람 글, 그림 베껴서 내기

인터넷에서 본 그림이나 글을 표절해서, 또는 친구의 글이나 그림을 베껴서 대회 작품으로 내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.

4. 학교 과제, 인터넷 자료만 그대로 옮겨서 내 것인 양 제출하기

물론 숙제를 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찾아서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자료를 이용할 수 있지만, 스스로 해야 하는 과제를 다른 사람의 자료만 그대로 옮겨서 내가 한 것인 양 제출할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다시 재구성해서 만드는 것이 옳은 행동입니다.

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면

저작권을 침해한 경우, 침해한 사람은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저작권법에서는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한국저작권 위원회 인터넷 사이트 (한국저작권위원회 www.copyright.or.kr)

202042

범 서 중 학 교 장 (직인생략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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